베트남 증시 동향 - 공공부채 개정법에 대한 논의

베트남 국회에서는 공공부채 개정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부채는 정부부채, 정부보증부채 및 지방부채로 구성된다. 

   국가는 국영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상환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국영기업의 채무는 국가 채무로 간주된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공공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 기부대출(Foreigner donor         

    lending)을 감독하고, 국영은행은 국제기구와 협상 및 협정을 체결한 책임이 있다.

    국회 일부에서는 국제기구와 ODA와 협상에 관한 책임을 한 부서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개정안은 국제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채권 발행을 보장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한다.

   또한 국채 발행으로 창출된 자본을 차입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충족시켜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다.

국회는 재무부 장관의 답변과 함께 6월 16일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중기 부채관리를 위한 실천계획을 공개한 이후 만들어진 이 개정안은 

공공부채가 2016년 GDP의 63.7%로 GDP 한도인 65% 에 근접한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필수적 사항이다.

베트남 정부는 공공부채 개정법을 통해 국가 경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기 부채 관리와 지방정부의 투명성 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IPO를 통해 마련된 자금의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